국내 경제 회복, 규제 해소가 답

최근 국내 지표의 호전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체감경기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여건 조성을 마련해 국내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제조업 1월 업황BSI는 76으로 전달과 같았다. 2월 업황전망BSI도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BSI는 기업가에게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척도다.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일 경우엔 기업경영 상황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제조업 업황BSI는 2011년 1월 100을 넘어선 이후 4년 동안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국내 10개 업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로 36.7%가 ‘기업 규제 강화’를 꼽았다.

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76.3%를 차지했다.

아울러 엔저, 유로존 부채 위기 가능성,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악재도 투자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표 등의 개선으로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투자 부진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투자 부진이 지속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 부진이 지속하자 설비투자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연속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투자 부진은 기업 경기의 침체를 가져와 국내 경제회복 지연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