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첫해부터 지급 우려

소득하위 70% 10~20만 차등지원시···정치권 중재안 75% 확정시 차질 불가피

올해 하반기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수혜범위가 어느 선에서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될 경우 1조38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000명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으로 책정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견해를 반영한 셈법이다.

그러나 수혜범위가 소득 하위 70∼80%선에서 정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5%까지’로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된다면 기초연금 사업 첫해부터 지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당장 시와 구에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실제 시와 각 구청의 재정상황은 열악하다. 올해 기초연금사업 구비 부담분을 100% 확보한 곳은 25개 자치구 중 강동·노원·동대문·송파·종로·중구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곳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됐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아이가 많은 구청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기초연금도 시행 첫해부터 고령자가 많은 구청을 중심으로 연금 지급 중단 위기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소득 하위 75∼80%까지 지급으로 확대되면 자치구들은 물론 시도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난은 서울에 국한된 게 아니므로 합의가 끝나는 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되자 정부는 오는 10일까지를 합의 시한으로 재설정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