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지역발전 지방정부 직접 주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은 중앙 정부 대신 지방 정부가 주도한다.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큰 뼈대는 중앙이 직접 수립하고 추진해 왔던 지역발전정책을 지자체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뿐 아니라 지역의 주요 생활거점인 지역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 쇠퇴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일부지역의 경우 생산·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돼 온 기존 지역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다.

실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5+2 광역경제권’을 성정하고 대규모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을 추진했지만 낮은 체감도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유인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정책과 함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정책 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했다.

인천 연수구 18.3%, 울산 동구 16.4%, 충남 당진 15.3%, 경남 거제 14.1%, 경기 파주 14.0% 등이 일례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정부는 정책을 주민과 지자체에서 주도하도록 했고, 정책단위도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행복생활권을 설정하고, 행복생활권역 단위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 하향식에서 상향식·주민체감으로 전환했으며 부처별 산발적 지원에서 맞춤형·패키지 지원으로 바꿨다.

즉 지역발전 비전·계획 수립, 사업발굴, 집행 등의 전과정에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