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행복생활권 56곳 중심 지역개발 유도

총2146건 사업 발굴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

‘지역행복생활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다.

정부가 지난해 7월18일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191개 시·군이 중추도시 20개, 도농연계 13개, 농어촌 21개, 시범 2개 등 총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충북도청 소재지 청주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 산업, 문화, 행정 등이 이뤄지는 청주생활권이 대표적이다.

현재 청주생활권에는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인구는 98만9000명이다.

청주생활권은 그동안 6개 시·군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해 ‘일자리중심Hub센터’를 설치해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 구직과 구인 매칭을 강화했다. 청주시 인근 시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설치해 친환경 농산물 제공 및 영세 농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도농연계생활권 ‘영주氏·봉화君’도 ▲화장시설 공동설립 ▲산골 철도 역사 관광자원화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 ▲작은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행복생활권 지원을 위해 총2146건의 사업을 발굴, 오는 6월까지 지역 중심응로 타당성을 평가해 선정하고 7월 발표 예정인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계속사업 先지원 = 기존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지원한다.

올해 예산기준 국비 8조1000억원(128개 사업) 연계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관련 소용을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 협업으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프로젝트 기획, 입지지원, 관련 기업 유치활동 등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지역발전 비전에 맞춰 주도하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핵심기반조성과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시·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도별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영상(부산) ▲SW융합(대구)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인천) ▲문화콘텐츠(광주) ▲국방ICT(대전) ▲친환경 전지(울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명(전북) ▲해양관광(전남) ▲IT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용암수 융합(제주) 등이다.

국고지원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지만 계속사업인 경우 조기완공을 추진한다.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역 자율재원 2017년까지 4조5000억원 확대 = 이와 함께 지역발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개선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따라 지역 자율재원을 2014~2017년 기간 중 총 4조5000억원 확대했다.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중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2014~2017년 기간 중 총 2조8000억원 이전한다.

또한 지역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약 1조원 내외로 확대하고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이 지자체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되도록 부처의 사업지침을 대폭 간소화한다.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서 시·군으로 완화 등 현장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지침 통합·간소화가 예다.

아울러 지자체 지역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수 지자체에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700억원을 책정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