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퇴직해도 좋아···유관기관 있으니까

4급 퇴직자 2006년부터 8년동안 336명 재취업

자료=김한표 의원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 유관기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 정부 부처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등을 합치면 유관기관만 61개에 달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할 경우 언제든지 이들 기관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산업부 퇴직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률은 타 부처보다 높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산업부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자는 2006년 23명, 2007년 21명, 2008명 52명, 2009년 57명, 2010년 45명, 2011년 55명, 2012년 53명, 2013년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006년에 17명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7년 17명, 2008년 15명, 2009년 11명, 2010명 20명, 2011년 21명, 2012년 17명, 2013년 19명이 재취업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퇴직 인력이 쏟아진 2008년부터 2012년을 제외하고 퇴직자 2명 중 1명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셈이다.

특히 이들 퇴직공무원들은 유관기관의 회장, 사장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협회 사무국장 등 임직원의 자리를 꿰찼다.

이와 관련 2013년 5월 퇴직한 한 서기관은 산업단지공단 상임이사에, 같은달 퇴직한 다른 서기관은 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에 재취업했다.

또한 올해 1월 퇴직한 4급 공무원은 송도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국장으로, 2월 퇴직한 다른 4급 공무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로 각각 자리를 잡았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리가 보장되면 관료들이 재직 중 미리 내려가고 싶은 기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관료 낙하산’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