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장에서는 쇠고기 시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은 미국 수준으로 쇠고기와 낙농 (시장을) 주지 않아 과거의 한-미 FTA, 한-EU FTA보다 보 수적인 수준에서 체결했다고 생각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호주 FTA 공식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8일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11번째 체결국이 됐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호주의 경제구조와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가 광물자원 주요 수입대상국인 것을 감안할 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우 실장과의 일문일답.
-즉시 철폐하지 않는 업종이나 상품은.
▲5년 이내에 대부분 품목이 철폐된다. 전체 수입액 기준으로 상당 부분을 자유화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70% 이상 즉시 철폐하는 경우는 이번 처음이다.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이 정도 개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 유리한 FTA 를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FTA에서 호주는 뭘 얻어갔나.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본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FTA 큰 의미는 양국정부가 새 정부들어 처음하는 체결한 FTA라는 것이다. 호주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FTA를 통해 일본, 중국 등 북아시아 교역 대상국과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 입장에서는 쇠고기 시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또 낙농품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얻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은 미국 수준으로 쇠고기와 낙농 (시장을) 주지 않아 과거의 한-미 FTA, 한-EU FTA보다 보 수적인 수준에서 체결했다고 생각한다.
-호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광물, 원자재 등 호주로부터의 수입규모와 양국의 교역 규모는.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조치는.
▲양국의 교역규모는 303억달러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억달러 정도 수출했으며 200억달러 정도 수입하는 구조다. 수입액 중 대부분이 철광석, 석탄 등 원료수입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쇠고기 10억달러, 농산물 12~13억 정도다.
FTA를 통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 석탄 원료 수입이 18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조치는. 관세의 경우 즉시 철폐인지.
▲에너지 쪽은 이미 관세가 낮아 이번 FTA에서 충분히 고려됐다.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등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 이번 FTA를 통해 에너지 수입이 더 는다는 등 이런 것은 없다.
-원자재의 경우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 주요 양허품목 중 니켈 연괴 등을 10년 철폐를 한다든지 원유 등을 5년 철폐한다든지 각각의 스케줄이 있다.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춰나가게 돼 있다. 에너지 산업은 영향은 잠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산업별 영향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 FTA의 성과라 생각하는데 협상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한-칠레 FTA만 제외하고 개성공단조항은 모든 FTA에 다 들어가 있다.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품목 리스트 방식이고 나머지는 위원회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위원회 방식인데 특징은 한-미 FTA 보다는 조금 나간 것인데 각주에 개성공단이라는 명칭을 명시했다. 특히 한-미 FTA는 발효 이후 1년 뒤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한-호주 FTA에는 6개월 이후 여는 것으로 돼 있다. 1년에 2번 이상 회의를 하기로 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호주 수출품목을 발굴한다든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위원회 방식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품목 리스트 방식은)품목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정해진 품목 이외에 수출을 못한다. 반면 위원회는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할 수 있다.
-철광, 유연탄 등 이미 관세가 낮은 상황인데 FTA 타결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FTA가 꼭 양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어 호주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공동위원회나 호주 측에 좋은 제스처를 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서비스 수지 적자 우려에 대해선.
▲서비스시장은 한-미 FTA, 한-EU FTA의 개방수준까지만 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은 거의 없다고 본다. 호주 측 입장에서 보면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한국 법률 시장 진출, 유통부문의 한국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위주로 호주 시장에 대해 17억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호주시장 진출 검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효 시기는.
▲호주 측에서는 빨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도 하반기에 국회 비준을 거쳐 빨리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호주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보면 발효 후 10년 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 FTA 맺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호주와 교역규모는 300억달러로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개방수준을 비교했을 땐.
▲호주와 캐나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김은경 기자 cr21@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호주 FTA 공식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평가했다.
8일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호주는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11번째 체결국이 됐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호주의 경제구조와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가 광물자원 주요 수입대상국인 것을 감안할 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우 실장과의 일문일답.
-즉시 철폐하지 않는 업종이나 상품은.
▲5년 이내에 대부분 품목이 철폐된다. 전체 수입액 기준으로 상당 부분을 자유화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70% 이상 즉시 철폐하는 경우는 이번 처음이다.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이 정도 개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 유리한 FTA 를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FTA에서 호주는 뭘 얻어갔나.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본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FTA 큰 의미는 양국정부가 새 정부들어 처음하는 체결한 FTA라는 것이다. 호주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FTA를 통해 일본, 중국 등 북아시아 교역 대상국과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주 입장에서는 쇠고기 시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또 낙농품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얻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측 입장은 미국 수준으로 쇠고기와 낙농 (시장을) 주지 않아 과거의 한-미 FTA, 한-EU FTA보다 보 수적인 수준에서 체결했다고 생각한다.
-호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광물, 원자재 등 호주로부터의 수입규모와 양국의 교역 규모는.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조치는.
▲양국의 교역규모는 303억달러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억달러 정도 수출했으며 200억달러 정도 수입하는 구조다. 수입액 중 대부분이 철광석, 석탄 등 원료수입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쇠고기 10억달러, 농산물 12~13억 정도다.
FTA를 통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 석탄 원료 수입이 18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조치는. 관세의 경우 즉시 철폐인지.
▲에너지 쪽은 이미 관세가 낮아 이번 FTA에서 충분히 고려됐다.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등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 이번 FTA를 통해 에너지 수입이 더 는다는 등 이런 것은 없다.
-원자재의 경우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 주요 양허품목 중 니켈 연괴 등을 10년 철폐를 한다든지 원유 등을 5년 철폐한다든지 각각의 스케줄이 있다.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춰나가게 돼 있다. 에너지 산업은 영향은 잠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산업별 영향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 FTA의 성과라 생각하는데 협상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한-칠레 FTA만 제외하고 개성공단조항은 모든 FTA에 다 들어가 있다.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품목 리스트 방식이고 나머지는 위원회 방식이다.
호주의 경우 위원회 방식인데 특징은 한-미 FTA 보다는 조금 나간 것인데 각주에 개성공단이라는 명칭을 명시했다. 특히 한-미 FTA는 발효 이후 1년 뒤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한-호주 FTA에는 6개월 이후 여는 것으로 돼 있다. 1년에 2번 이상 회의를 하기로 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호주 수출품목을 발굴한다든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위원회 방식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품목 리스트 방식은)품목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정해진 품목 이외에 수출을 못한다. 반면 위원회는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할 수 있다.
-철광, 유연탄 등 이미 관세가 낮은 상황인데 FTA 타결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FTA가 꼭 양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FTA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어 호주로부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공동위원회나 호주 측에 좋은 제스처를 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서비스 수지 적자 우려에 대해선.
▲서비스시장은 한-미 FTA, 한-EU FTA의 개방수준까지만 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은 거의 없다고 본다. 호주 측 입장에서 보면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한국 법률 시장 진출, 유통부문의 한국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위주로 호주 시장에 대해 17억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호주시장 진출 검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효 시기는.
▲호주 측에서는 빨리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도 하반기에 국회 비준을 거쳐 빨리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호주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보면 발효 후 10년 간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 FTA 맺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호주와 교역규모는 300억달러로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개방수준을 비교했을 땐.
▲호주와 캐나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