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먹구름 낀 한국 경제

세월호 참사 여파 가계 소비·기업 투자심리 위축 여전

일각선 “주거해결 제반 여건이 소비위축 야기 가능성”

“가계의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모색 절실” 급부상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DB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증가율이 GDP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더해져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2012년 2%대에 머물던 GDP성장률은 점차 상승해 올 1분기 3.9%에 도달했으나 민간소비증가율은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고, GDP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간 격차는 점차 확대돼 올 1분기 1.4%포인트를 기록했다.

여기다 소득여건 개선에 비해 가계 소비지출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하락을 지속하는 반면 가계수지 흑자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소비 부진 우리 경제 성장 저해 우려”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 금액의 비중을 나타낸 평균소비성향은 75%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2011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수지 흑자율은 2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민간소비 부진은 내수부문의 성장동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민간소비 부진은 생산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가계의 자금 잉여 규모는 전분기 15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5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은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금 부족 규모가 전분기 8조9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비위축 주된 원인 살펴보니···
또 대외거래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구조 특성상 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위축의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 가계부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여력 제한 등을 꼽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가계 주거여건 변화로 인한 소비부진’ 보고서를 통해 “기대수명 연장, 조기은퇴 압박 등 노후대비로 인한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는 민간소비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이나 이러한 소비심리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이자비용 지출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이들 요인에 의한 민간소비 제약 영향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완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 구조 및 주택금융 이용여건 등 주거해결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가계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에 영향을 끼쳐 소비위축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주거여건 변화가 가계소비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안정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더불어 거시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가계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