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가 비은행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

은행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지주사 체제가 소속된 기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상승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새삼 부각됐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이 내놓은 ‘국내 금융산업의 소유·지배구조적 특성이 비은행 금융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13개 중 11개가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소유한 은행지주회사이며, 수익 창출 여력이 과도하게 은행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지주회사들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10대 은행지주회사 총자산의 평균 80% 이상이 은행 자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업의 당기손익이 전체 은행지주회사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여력이 은행에 과도하게 집중되게 된 이유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짧은 역사 ▲직접금융 시장에 비해 간접금융 시장이 장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발전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영업관행, 제도 발전, 감독 등이 장기간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에 소속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 취약한 위험관리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국내 금융회사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속한 대기업집단에서도 해당 금융회사들은 개별적인 수익력의 확보보다는 기업집단 내 주력 회사들의 수익력 제고를 위한 우호적 금융지원이나 지배주주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재벌 집단은 여전히 지배구조적 투명성과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경영 의사결정이 팽배하고 경영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과 국내 금융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경영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보다 많이 성장하고 시장에 출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지주회사나 재벌이 형성한 진입장벽 등을 완화하고 보다 우호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독립적인 금융회사들의 출현과 별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통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금융지주회사 내 비은행산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분과 시너지 창출, 위험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한 수익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