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매년 750톤씩 발생 처리 방안은

원전 임시시설 1만3254톤 저장···2016년 포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투표방식 접근은 금물

사진=뉴스웨이 DB

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주민 수용성에 대한 내용이 부각됐다.

이건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사용후 핵연료관리 현주소와 해결방향 및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적극적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는 1만 3254톤(71%)의 사용후 핵연료가 저장 중이다. 2016년 고리 원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전성, 기술성, 형평성, 환경보전, 국제기준, 실현성, 합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갈등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논의 결과가 우리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의 현실적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대다수 일반 국민의 뜻과 의지 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인센트브나 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컨대 송·변전 시설 같은 혐오시설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조건과 교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어떤 주민도 경제적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발전소나 변전소 입지 선정에서와 같이 경제적 인센티브나 이의 선택을 위한 투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사용후 핵연료는 송변전 시설에 비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접근하는 데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안전한 처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해놓은 답이 있어 공론화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러 차례 걸쳐 공론화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공청회가 시도됐지만 그 주된 내용은 중간저장 방식에 대한 논의였다는 것이다.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은 “공론화 기간이나 공론화의 주된 목표는 이미 밑그림으로 모범답안이 나와 있다는 느낌”이라며 “중간저장방식으로 50~60년간 임시저장의 연장으로 소내저장 혹은 집중저장방식 중 하나가 그 답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모법답안을 두고 주민수용성 때문에 마치 먼 길을 둘러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올해 말까지 공론화를 끝내겠다는 자체가 이런 추정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주최 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 공석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