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에 서민들 이자부담 늘어 ‘울상’

금융당국의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 식의 정책만 꾀한 금융당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2.50%→2.25%)로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000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478조5000억원 중 변동금리대출은 355조5000억원(74.3%)에 달한다.

대출이자가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면 대출자 779만6000여명이 1인당 연간 11만4000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7%에 해당하는 123조원에 달하는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한다고 했을 때 3000억원 가량의 이자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1년 상반기까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에 금융당국이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리는 내용의 `6.29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고정금리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전체 가계대출의 5.1%였던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2011년 9.3%, 2012년 19.8%, 지난해 21.3%로 올랐고 올해 6월 말에는 25.7%로 올라섰다.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추세와 동시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0년 연 5%에서 2011년 4.92%, 2012년 4.63%, 지난해 3.86%로 떨어졌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3.58%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최근 3년 동안 1.34%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 혜택을 놓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지원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