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쥐꼬리 봉급에 연금까지 깎겠다니···”

민간기업 연봉 60% 수준···노동권 보장도 못받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방안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 동요 심각 =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를 추진한다. 수급자의 연금을 직접 삭감하는 방식 대신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 방식으로 수령액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직공무원의 기여금(납입액)을 현재 14%에서 약 20%까지 올리고, 공무원의 본인부담을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57%에서 37.5% 하락한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낸 돈의 원리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특히 2016년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결국 퇴직자와 재직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고 신규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연금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정도다.

이는 일반 기업에 비교해 낮은 임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조건에서 묵묵히 수십년간 일해 온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봉인데 연금 깎나 반발 확산 = 우선 공무원 임금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안전행정부 e-나라지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민간임금접근률은 2004년 95.%를 정점으로 2005년 93.1%, 2006년 91.8%, 2007년 89.7%, 2008년 89%, 2009년 89.2%, 2010년 84.4%, 2011년 85.2%, 2012년 83.7%, 2013년 84.5%로 매년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소방공무원, 교직원 등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나온 결과로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60%대로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7% 수준이고 대졸 기준 공무무원만 비교하면 69%에 그친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 임금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해진다.

안행부의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은 122만7000원인데 여기에 수당을 더해도 약 165만원(세전) 수준이다.

국내 대기업의 신입 사원 연봉은 4000~5000만원대다. 공무원 9급 초임 봉급에 비해 곱절 넘게 받고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임금 관련해 적정한지 여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비교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수준 처우 개선·노동권 보장 주장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에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마저 줄게 될 처지에 몰리고 있는 공무원 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라면 민간 수준으로 처우도 개선하고 노동권도 보장해 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순히 임금만 갖고 공무원 처우를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무원의 급여가 낮다고는 하지만 중견기업 수준”이라며 “정년도 보장되고 민간기업에 비해 유리한 측면 있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