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법개정안 소득불평등 악화할 것”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법개정안이 국민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서유럽이나 일본 등지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데 주목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19개 OECD 중 부의 집중도가 2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며 “담뱃세 등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부자 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못박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부자 노인들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한다”며 “재벌가 부자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부족분을 서민들에 게서 매꾸려 해 서민들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피케티 교수가 지난 수세기 동안 경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법 중 하나는 누진적 소득세율 인상을 회복하고 세계 자본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독점을 고치기 보다 독점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제’는 “상위 1프로 478명의 주식부자 들에게만 최대 4200억원의 효과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런 정부의 조세 정책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려는 부자감세를 원상복귀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