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3℃

  • 백령 8℃

  • 춘천 3℃

  • 강릉 4℃

  • 청주 5℃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4℃

  • 전주 5℃

  • 광주 4℃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7℃

  • 울산 8℃

  • 창원 8℃

  • 부산 9℃

  • 제주 9℃

구조적 한계점 봉착···성장동력 찾는게 급선무

[초이노믹스 성공 or 실패]구조적 한계점 봉착···성장동력 찾는게 급선무

등록 2014.11.11 14:04

수정 2014.11.11 14:39

조상은

  기자

공유

저물가·저투자·저성장 경제 강타성장동력 한축 수출마저 분위기 다운

확장적 재정을 근간으로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초이 노믹스)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의 3저 현상의 구조적 문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한국경제를 회생시켜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처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단기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고 있는 초이노믹스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하다.

◇3低 현상 해결책 없어 고민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 즉 3저 현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근래 한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1%대에 기록할 정도 저물가가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분석 결과 지난 10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1999년(0.7%)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저물가에서 탈출하기 요원하다. 기재부가 올해 남은 11월과 12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 지수도 녹록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월에 비해 0.4% 하락하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저물가에 따른 후폭풍 즉, 디플레이션 공포를 걱정해야 판이다.

일본을 장기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은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질수록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가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물자,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라며 “투자가 늘어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단
기적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기업 금융자산 35조원 증가
물가가 계속 추락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비용보다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고, 투자를 안하니 고용창출도 안되고 결국 소비여력까지 떨어지는 ‘저물가→저투자→일자리 창출 부진→내수침체’의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고리 형성이 대표적이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경제 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난해 설비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3.9%, 14.1% 줄었고, 올해에도 1분기 1.9% 감소 후 2분기 반짝 반등했지만 3분기 다시 떨어졌다.

투자에 나서지 않자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곳간만 풍성해지는 웃지못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중소기업·비금융법인 등 국내 기업들의 단기금융자산은 257조800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35조4000억원(15.9%) 늘었다.

단기금융자산이란 국내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1년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기업들이 투자 대신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고용률 증가세 주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고용률은 60.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 60.3%보다 0.6%p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고용률 저조는 소비여력 침체로 이어지면서 내수시장에 찬바람 불고 있다.

여기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저물가, 저투자의 악순환의 골을 깊게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닐슨이 세계 60개국 3만명의 온라인 소비자(한국5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3분기 소비자 신뢰 지출 의향’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는 지난 2분기보다 1p 하락한 52위로 게계 최하위권인 57위에 머물렀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낙관 또는 비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소비 의향이 강한 것을, 이하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의 3저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수출은 LCD와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로 2.6% 줄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성장동력 자체가 약해진 상황에 소비성향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또한)경기가 안 좋아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고,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도 “한국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cse@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