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성공 or 실패]양적완화 효과 없고 리스크만 키워

통화 확대보단 생산·고용 창출 급선무대외 불안심리 안정시킬 경제정책 필요

경제전문가들은 초이노믹스의 향방이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울고 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양적완화 종료와 조기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일본의 2 차 양적완화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 환경이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초이노믹스도 한계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엔저로 인한 영향이 클 것 같다”며 “중국의 성장 둔화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큰 부진 요소가 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 대외리스크는 ) 원화 절하 등 환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은 관리할 방법은 없다” 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단기적으로는 엔저에 대응해야 할 대책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있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효과가 미약하다” 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 대외리스크에 따른 ) 시장 주체가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 라며 “심리를 부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통화 금융정책에서 보면 금리 자체를 더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소비를 통해 생산, 고용을 늘려 투자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3% 중반대로 떨어질 것” 이라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가 회복할 때 우리 경제도 그 탄력을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태 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 등 우리 경제에 (대외리스크의 )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며 “교역규모가 가장 큰 중국 경제 향방이 가장 중요하다” 고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은 “엔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 자동차, 철강등 경합도가 늘었는데 과거 인식에서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 며 “미국의 경우 쉽게 정책 구조가 바뀔 것 같지 않아 조기금리 인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외리스크에 대해 ) 어떻게 할 수있는 대책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 라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가면 좋지만 일본에서 양적완화를 하니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 큰 나라한테 치여 뾰족한 수가 없다” 고 언급했다.

김원중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외환경이 악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환경을 뾰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며 “중국의 성장 둔화 , 엔저 부작용에 따른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 등 한국경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안보이는 게 현 상황인 것같다” 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확장적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통화정책도 금리가 낮아져 한계가 있다” 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일본 양적완화 등 상쇄되는 정책이 나오고 있어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며 “최근 현상을 보면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고 분석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