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때 처리 與도 野도 ‘자화자찬’

사진=뉴스웨이DB

지난 2일 오후 늦은 시각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해를 넘겨가며 예산안을 처리하던 예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자화자찬’을 쏟아내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정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 ‘무려 12년 만’= 올해는 정기국회가 한 달 가량 늦게 개회되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에 암운이 드리웠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비롯한 여야 공방과 뒤늦은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정치 일정이 상당히 밀려버렸기 때문에서다.

예산안 심의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졸속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밤낮없는 ‘속도전’에 몰두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진 못했다.

실제로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이날 오후까지도 여야간 막판 쟁점들로 진통을 겪었다. 담뱃세 인상을 비롯해 갖가지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기 때문.

하지만 여야 모두 ‘정치 불신’ 풍조가 깊게 배인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하지 못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시한을 앞두고 야당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與野 “12년 만에 법 지켰다” 의기양양=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환영 일색의 분위기 속에 ‘12년 만의 준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당연한 일이지만 아주 기쁘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의 책임자인 이완구 원내대표도 “과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헌정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자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부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12년 만에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며 “정치 혁신은 말이 아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새정치연합은 합의정신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 무시한 여야 원내지도부 ‘담판’=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작 법안 심사의 ‘뿌리’가 돼야 할 각 상임위원회들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예산 정국의 주도권은 사실상 여당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여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이제는 야당이 과거처럼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결국 법정기한이 임박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주고 받기식’ 담판으로 예산안을 처리돼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소관 상임위의 심사 기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논란이 됐던 예산 부수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다보니 민감한 법안들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이 그 경우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