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사장 본격조사 착수

강영원 석유公 전 사장 배임 혐의자원외교 진상규명 국정조사 본격화책임없는 꼬리자르기식 미봉책 불과

이명박(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착수 공기업 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2일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정유부문 계열사인 날(NARL)의 부실을 알면서도 나흘 만에 매수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강영원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로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베스트 인수는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해외투자사업으로 자회사 NARL을 끼워팔기식으로 넣어 문제가 됐던 사업이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NARL을 350만달러에 매각해 총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NARL의 부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수합병(M&A)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계약 체결 후 재검토할 시간이 있었지만,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자산가치 평가를 부풀려 허위 답변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006년 5955억원을 투자한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도 부실 투자로 판명 났다. 당시 경제성을 부풀려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뒤 투자를 강행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실무자에게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실제 광물자원공사는 올해부터 5년간 차입금 3350억원을 대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MB 정부시절 대표적인 자원외교로 꼽히던 사업들이 ‘묻지마 투자’, ‘부실 투자’로 판명 나면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추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이 공기업 기관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베스트사 인수에 대해 감사원이 강영원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고위층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은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없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MB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에너지 공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책임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하던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곳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위로 책임을 묻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끊는 형태로 징계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며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