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조기 참여 어려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 여부와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가 조기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TPP)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기 전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최근 TPP 협상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 현재 12개 참여국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2월 말경 TPP 각료회의 개최를 추진해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기존 참여국인 12개국의 협상이 타결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놓고)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지 협의해 봐야 알 것 같다”며 “12개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미리 확보하는 협의 기간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가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타결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TPP 가업 여부에 대해 언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TPP는 미국·일본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총 26조 6000만달러로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개월 이내에 TPP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의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해 관심 표명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대해서는 “참가국들이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진행과정을 보면 올해 타결 목표가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협상 타결을 대비해 집중적인 협상 참여 일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등 16개국은 올해 2월, 6월, 8월, 10월 RCEP 공식협상을 네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4월, 8월에는 두 차례 장관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 중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통보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우리가 513% 쌀 관세율 산정할 때 WTO 협정에 규정된 산정방식을 충실히 따져 관세율 산정했다”며 “정당한 수준에서 관세율이 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513%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기술협의와 법률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협정문 내용 자체가 방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1분기 내에 가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