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준금리 인하로 꼬여버린 경제정책 차분하게 풀어야

한번도 가보지 않은 1%대 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시장에서는 환호와 우려가 상존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고 국민들이 지갑을 더 열 것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른 결정이다.

맞다.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압박에 풀린 돈은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로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만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부양대책은 가계부채라는 사생아를 키워왔다.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급속도로 성장(?)했다. 서민들에게 남은 것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호주머니의 쌈짓돈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잔액이다.

재정이 바닥나면서 금단의 열매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겠지만 한국 경제를 두고 도박을 했다는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기준 금리는 정부의 압박에 또다시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재차 한은에 추가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마지못한 한은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나간다면 한국 경제는 파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가계의 부실이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잊었단 말인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급증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핑계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금리라는 달콤한 유혹에 빚을 내 집을 구입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더욱 얇아질 수 밖에 없다.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기준금리 인하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리스크 분배는 중요하다. 늘어난 가계대출과 경기부양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묘수는 없겠지만 꼬여버린 경제 정책을 차분히 풀어야 할 때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