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난 특별대책 실효성 ‘제로’

생활터전 옮기는 시민 거의 없어···정보제공·분산이주 독려 현실성 없어

2015~2017년 권역별 주택 수급 전망.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대책 TF 운영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 불안 지속시 이주시기 조정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다. 하지만 공급물량은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때문에 약 7000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는 강남 재건축 이주자에게 경기도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 분산 이주시키겠다는 의도지만 생활 인프라가 서울인 이들이 경기도로 이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을 해결을 위해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나도 전세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4월말 기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71.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 이후 24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1998년 전세가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인가 신청때 500가구가 넘을 경우 이주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조례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재건축 조합의 대부분이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사업이다. 때문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이주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은 현재 전세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목적에서는 부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