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발표될 정부정책은 中시장서 해법 찾겠다는데···

정부, 수출 활성화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가동

한류스타 연계·비관세 장벽 대응 등 지원 확대

상반기 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도입에도 박차

정부가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가시화된 효과는 미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난 4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다.

실제로 올해 한국의 수출은 무역 규모는 물론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던 지난해에 비해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1336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214억61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오히려 15% 넘게 감소한 모습이다.

특히 수출 부진은 시간이 갈수록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1월 수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2월에는 3.3%, 3월에는 4.2% 축소되는 등 감소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부진 타개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주요 추진방향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중국은 기존 내수시장을 비롯해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온라인몰 구축지원을 확대하고, 대중(對中) 온라인 판매 전문기업과 내수기업간 연결, 알리바바·징둥 등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대중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판촉전 및 상담회 등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과 아세안, 중동 등 수출유망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 대응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부품 소싱시장 진출은 물론 한류스타와 수출기업의 연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성과 활용을 위한 전시·상담회 및 사절단 파견 등 마케팅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현지대응반을 구축하고, 무역전문가 매칭을 통한 직접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통한 간접수출 확대는 물론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또한 상반기 내 다양한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입법 또한 빠른 시일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역환경의 변화와 업종별 수출 경쟁력 등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업종별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지원 비상대책반’과 12개 ‘지역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