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성장의 늪, 국민소득 4만달러 2023년에야 가능

한국 잠재성장률, 2015년 3.59%· 2022년 2.9% 하향세 전망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대로 하락하면 2023년에야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할 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린다. 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기간은 일본(8년), 이탈리아(13년) 등 평균 13.6년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17년이 걸릴 경우 OECD 국가 중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의 경우 2015년 3.59%에서 2022년 2.9%, 2034년에는 1.91%까지 가파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