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 일자리, 표심 공략 수단에 그쳐선 안돼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대단하다. 경기 반등의 실마리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서 찾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연장 의무화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다. 대한민국 청년이 또다시 암울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 정부와 재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2017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20만 개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8만여 개에 불과해 청년실업률 해소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자리 ‘기회’ 제공만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야는 ‘노동개혁안’에 대한 옹호적 입장과 반대 의견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자기 진영의 논리가 더 합리적임을 호소하며 청년층의 소중한 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으로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

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열의가 총선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전혀 없다.

지금의 치열한 논쟁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몸부림으로 전락해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다.

자신이 직업을 갖지 못한 것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떠넘기는 대한민국의 청년은 드물다. 다수의 일상에 섞이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판단해 발버둥 치는 것이 청년들이다.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장소로 몰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

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여러 집단의 의견을 포용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청년에게 말로만 대한민국 미래의 거울이라고 외치지 말고 이제 그들을 위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쏟아내길 바란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