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노사정위···7일 토론회에 시선 집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으나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고용 유연성 확대와 업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주장했다.

이는 그간 노동계가 극구 반대해 온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당시 한노총은 5대 수용 불가사항으로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한노총은 법인세와 사내 유보금 등을 지목하며 노동개혁 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재벌개혁 우선으로 대표되는 양측의 상반된 의견은 노동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보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에 7일 개최될 노사정 토론회는 올 하반기 노동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중요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노사정 대타협의 여의치 않자 정부는 난처한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의 성과를 끌어내 경제활성화와 함께 그간 좋지 않았던 평가를 뒤집겠다는 전략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노사정 대타협을 다음달 10일까지 끝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기한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관련 예산도 최소한으로 배정할 수 없다며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의 한도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