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일문일답]최경환 “경기활성화·재정건전성 균형점 찾는 데 노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내년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최 부총리)내년 실질성장률은 3.3%, 경상성장률은 4.2%로 예상한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기에 경상성장률 4.2%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6.1%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문제 되는 세수결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다.

-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대책이 부실해 보인다. 세입 기반 확충이 가능한가.
▲(최 부총리)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상성장률에 달려 있다. 세율 조정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경상성장률 달성 가능 여부다. 최근 경상성장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낮아 세수결함 문제가 발생했다. 비과세 감면은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 정비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도 국외소득재산 신고 등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또 내년 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최 부총리)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것이었다.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수는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수출 분야가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기에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

우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정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내년 수입예산 증가율보다 지출예산 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당히 확장적인 예산이었다. 이런 상황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겹쳤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좀 더 강조했다고 봐도 되는지.
▲(최 부총리)재정건전성에 대한 큰 스탠스는 바뀐 게 없다. 당분간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 ‘총선용 예산’이라는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인지
▲(최 부총리)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내역 조정은 있으나 규모 자체를 변경한 적은 거의 없다. 큰 틀에서 이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국회의 권한이다. 총선을 의식했다는 것은 기우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