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후폭풍···정부 “일본과 수출 경쟁 문제없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로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TPP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TPP 타결 자체로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월당하거나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진적인 영향증대는 예상되나 발효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설명이다.

TPP 타결 이후 일본의 FTA 시장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이 추가돼 전 세계 GDP의 약 42.7%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FTA 시장규모 세계 3위인 한국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현재 한국은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시장선점 효과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의 경우 우리는 한·미 FTA 발효 후 미국 시장에서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 됐으나 일본은 8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는 발효 5년 차인 내년 1월부로 완전히 철폐되나 일본은 25년에 걸릴 예정이다.

캐나다 시장에서도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가 2017년 1월부터 없어져 일본과 비교해 선점효과가 유지될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이나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오히려 TPP가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일본의 농산물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의회는 당초 농산물 ‘5대 성역’을 정하고 TPP 협상 시 이에 대한 시장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미·일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했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