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나라 망하고도 ‘선거’ 외칠 것인가

최근 전직 의원을 만났다. 현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을 물었다. 답변 은 명료했다. “놀고먹는 건달들이 모여 있다”며 “더 이상 이야기 하 면 격한 감정이 나올 것 같다”고 입을 닫았다.

19대 국회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비판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다.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전 의원 입에서 ‘건달’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현재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전 의원이 이같은 발언도 무리는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집계 결 과 19대 국회는 출범이래 본 회의에서 가결된 의원발 법률안은 11.1%(1746건)이다. 이 877건은 비슷한 법안끼리 묶은 것들이다. 순수 의원입법 중 본회를 통과한 것은 5.5%(869건)에 불과하다.

19대 의원들이 지난 6일까지 발의한 법안은 1만5727건이다. 18대 국회 에서 발의한 법률안(1만2220건)을 넘어섰다. 겉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 이처럼 무능한 식물국회로 낙인 찍은데는 의원들이 이기주 의가 크다. 선거구 획정이 대표적이다. 내년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아 직도 획정을 하지 못했다. 매번 협상을 두고 서로를 비난할 뿐이다. 헌 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2대1로 축소하라는 결정이 지난해에 나왔지만 1년 동안 의원들이 내놓은 것이라고는 ‘협상결렬’이 전부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신인 정 치인들은 그만큼 불리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만큼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룰 두고 정치전문가들은 지역구 의 원들이 ‘꼼수’로 표현할 정도다.

19대 국회 법안은 의원들에게 정쟁의 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시 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한중FTA 비준안은 여야 대립에 정점에 섰다. 이대로라면 폐기처분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자리싸움에는 여야가 없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싸움이 폭풍전야다. 나라를 이끌어갈 청와대와 정부는 친박 의원 만들기에 더 혈안이 된듯한 모습이다. 청와대 수석, 장관 등은 나라꼴이 어떻게 되 든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3~4명의 장관이 더 연말에 사표를 낼 것이 라는 이야기는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정치도 상황은 비슷하다. 계파싸움은 해결시점이 보이지 않고 틈만나 면 서로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당을 견제하는 본연의 모습 은 없어지면서 존재감이 사라진지 오래다.

뉴스웨이가 지난달 창간특집으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이미지는 오히 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 600명 중 53.8%가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였다. 다소 동의한다는 답변까지 합하면 75.6%가 현재 정치권 행동에 대해 큰 문제 로 지적한 셈이다.

물론 정쟁은 오늘일은 아니다. 지난 1대부터 18대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있어 왔던 일이다. 다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멈춰야 한 다는 의식을 가진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오히려 더 강력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만 더 커지고 있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예고들이 나왔다. 본격적인 골든타임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 나라가 망가진 이후에도 선거에 이겼다고 만세를 부를 수 있겠나.


최재영 정치경제부장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