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저유가 역풍···앞으로도 대책 없다?

韓, 정유가로 수출·물가 이미 타격

정부는 1년 째 모니터링만 강화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30달러대 초반을 유지하는 국제유가는 20달러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유가에 따른 물가하락, 산유국의 재정악화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향후에도 저유가 기조가 크게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이미 급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다.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1.2%하락한 29.46달러, 전일 29.88달러였던 WTI는 8% 급등하면서 32.28달러, 브랜트유도 8.2% 올라 35.40달러를 기록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최근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유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일단 석유가격이 하락하면서 휘발유 값 하락, 실질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는 있다. 또 정유업계가 최근 잇따라 흑자를 내는 것도 저유가 영향이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역풍이 더욱 거세다. 저유가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가 줄어들어 발생됐기 때문이다. 신흥국의 경제위기와 중동과 중남미 등 산유국들의 재정난도 우리나라 수출부진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신흥국 경기둔화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소비가 줄면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흥국 수출의존도는 58.3%다. 중동지역의 해외 건설업과 조선업도 피해다. 재정악화로 산유국의 건설과 플랜트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등은 수출단가가 떨어져 지난해 36%, 21% 각각 수출이 감소했었다. 우리나라 물가가 좀처럼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저유가 탓이다.

저유가로 인해 물가도,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년 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만 있을 뿐이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저유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저유가에 따른 수출부진을 이란경제제재 해제와 한중FTA 활용에 따른 수출호재로 덮는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저유가 대책은 아니다. 산유국의 감산합의나 세계경제 둔화 극복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의 감산 협의 가능성 시사에도 불구하고 OPEC이 이달 감산을 위한 긴급회의 반대의사를 유지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 석유부 매체인 샤나통신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OPEC과 비OPEC 소속 6개 산유국은 감산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