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갇힌 정치권

靑 “공약 잘 지켰다” 자화자찬에 野 거센 비판

유권자 눈치에 촉각···“선거 때도 앞다퉈 외칠 것”

출범 3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경제 정책 기조를 경제활성화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 평가엔 민감하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총선까지 이런 분위기는 계속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경제민주화 성과 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집권기 동안 이뤄낸 경제민주화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청와대는 추진성과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경제적 약자의 지위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 입법 완료,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꼽았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개혁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2013년 4월 기준 15개였던 순환출자 보유 집단 수가 불과 2년 만에 8개 집단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대상의 경우 지난 2012년 20.8%에서 2014년 기준 10%로 하락했고, 지분율 50% 대상의 경우 동일 기간 25.2%에서 13.9%로 감소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실종과 복지공약 파기는 대선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임 3년 동안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그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의 생존은 물론 정치민주화조차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제계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간청하는 입장으로 돌변했고, 경제민주화는 자연스레 사라져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날선 공방의 배경에는 여전히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권의 두려움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의 다 지켜졌다”고 측면 지원에 나선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최정표 경실련 대표는 최근 자신의 신간 ‘경제민주화,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여야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며 “그들은 절실한 이슈가 아님에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또다시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