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도 모르는 유일호 부총리

가계·기업 영향 큰 ‘한국판 양적완화’에 국민적 공감대 외면 발언 논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재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양적완화 추진 과정에서 민생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성급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앞서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한은 발권력 활용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는 일반적인 ‘양적완화’와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양적완화는)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재정이 아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판 양적완화’는 일반적인 ‘양적완화’와 궤를 같이 한다. 경제순환의 기초는 수요와 공급이다. 공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풀리는 돈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17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동원되는 재원이 우리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는 의미다.

가계는 물론 기업과 은행권 등 우리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을 주게 될 지 명확한 해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한은이 발권력 동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켜왔던 이유인 동시에 유 부총리의 ‘국민적 공감대’ 발언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발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좌측)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우측)(사진 = 독일 프랑크프루트 공동취재단)

유 부총리의 발언은 한은과의 관계를 더욱 껄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의 독일 출국을 앞두고 한은은 이례적으로 이주열 총재의 집행간회의 당부말씀을 공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움직임을 취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유 부총리는 한은 부총재보의 언급을 정면에서 비아냥거린 듯한 발언을 하면서 한은의 자존심을 긁어버렸다. 국민적 합의에 무게를 둔 발언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한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 간 기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회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