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위기의한국···상실의시대]④정치의 실종···‘패거리’와 포퓰리즘에 멍든 한국

폭발한 친박-비박. 잠재적 친노-비노

고착화된 계파정치···역기능만 남았다

판 치는 포퓰리즘, 국가경제 좀 먹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총체적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은 실종됐고 편법이 득세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중심에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한 이기주의로 질주하며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정당들이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당이 당장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극한의 계파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4·13총선 전부터 계속돼 오던 대립이 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점점 고조되다 최근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폭발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최경환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나선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이들이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는 동시에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실세들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협력했다”며 “당에서는 신속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오 전 의원은 윤·최 의원은 물론이고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까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박계는 김 전 의원이 지금껏 수차례 폭로 협박을 했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작’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녹취를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 터뜨렸다”고 불쾌감을 나타냈고 이우현 의원은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세 대결이 불가피한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공방은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이후 일정 부분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대선 정국이 다가오는 만큼 대치 전선이 구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전까지 ‘계파갈등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비노계 다수가 국민의당 창당으로 빠져나간 데다 총선에서 크게 선전하면서 갈등의 크기는 괄목할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류인 친노계와 이에 부정적인 비노계의 대립이 ‘잠복기’라는 평가가 많다. 언제든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전대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을 중심으로 각 계파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갈등 양상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대선 국면에서 계파별로 지향하는 후보를 놓고 과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한 전문가 출신 그룹과 당내 지역구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호남 계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당은 이미 올해 초 대표직을 놓고 양측이 한 차례 충돌한 경험이 있다.

일각에선 정당의 계파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선의를 위한 주장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협상과 조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 정당들이 보이고 있는 것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천착한 이기주의가 깔려있다. ‘국회 내’ 보다 ‘당 내’ 패권 다툼에 더욱 골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정당들이 계파갈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상쇄하고 동시에 생존 전략으로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싸우고 일은 안 하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손쉬운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포퓰리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시혜성 토목공사를 유치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한 법안 발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당은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큰소리를 쳐 놓고 최근에 와서는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일면서 사실상 백지화했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부메랑을 맞은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야당에서는 반 기업정서를 자극하는 법안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다. 개중에는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있지만 민심의 눈을 잡아끄는 것들은 재벌 대기업을 조준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청년과 여성 등 계층을 겨냥해 시혜성 대책을 담은 법안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눈 앞의 ‘당근’이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