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누진제 논란 속 분주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혼란에 빠져 있다. 누진제 때문이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입장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에만 하나의 사안을 두고 세종청사에서 3번의 브리핑을 열었다. 이례적이다. 9일, 11일, 12일 연속으로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우태희 2차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기자실을 찾았다. 이들 모두는 같은 주제를 두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내용의 핵심은 저마다 달랐다.

9일 채 실장의 브리핑은 누진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설명회 성격이 짙었다. 징벌적 요금제도 아니고,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부자감세 우려가 있는데다, 전기료의 한시적 완화는 전력수요 급증을 야기할 수 있어 수요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 산업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누진제 개편 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

우 차관의 브리핑은 급작스럽게 잡혔다. 그만큼 산업부의 입장도 뒤바뀐 상태였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누진제 개편 시사 발언도 있었고,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지금까지 검토해 왔지만,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 그러나 이틀 전까지 완고하던 산업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한 모양새가 됐다.

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산업부는 주택요금 누진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차관은 최근 논란에 대해 에너지정책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실상 이번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은 예외조치이고, 체계 개편이나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소득재분배, 에너지절약 등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누진제를 개편하면 고소비 단계가 혜택을 보고, 저소비 단계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정이 구성키로 한 TF에서 장기적으로 누진제 재정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치권에서는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전에 누진제 개편 논의가 있었을 당시에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여야가 모두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만 반대의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김 국장은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이 힘들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이 꾸린 TF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계층 간 형평성, 에너지절약이라는 두 가지를 만족하면서 개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