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친환경차 의무판대 반대만 할 일인가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4만대 판매로 전년 대비 4배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2배인 7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덕분이다.

중국은 전기차에 최대 60%의 보조금을 주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업계가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하는 의무판매제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10개 주는 ‘무공해차 규제’를 통해 연간 2만대 이상 차를 파는 업체는 전체 판매량의 2% 이상을 전기차로 팔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달한 자동차 수만큼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현재 2%의 의무판매 비율을 2018년에는 5%까지 높일 계획이며 중국도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이 지지부진한 국내에서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2013년부터 매년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해도 정부는 1만대 판매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10월까지 판매량은 3000대에도 못 미쳐 목표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판매량은 제자리걸음이다. 더 이상 당근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의무판매제를 도입해 채찍을 꺼내들 필요가 있다.

의무판매제가 도입되면 자동차 업계도 주행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고 판매량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부족한 충전시설과 소비자의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판매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GM 등의 혁신적인 전기차에 국내 소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올라선 중국 비야디도 한국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무판매제 도입은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