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9년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중단

신규 석탄발전 전력시장 진입 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발전 19.4%-산업 11.7% 등 줄이기로

사진 = pixabay

2029년 이후 우리나라에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데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먼저 타깃이 된 게 석탄발전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다. 정부는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첫 종합대책이다.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10개 부처가 달라붙어 마련한 이번 방안은 ▲기후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신산업 확대 ▲탄소시장 활용이 골자다.

전환(발전) 부문은 6450만 톤(19.4%), 산업 부문 5640만 톤(11.7%), 건물 부문 3580만 톤(18.1%),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2820만 톤, 수송 부문은 2590만 톤(24.6%),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 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 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 톤(4.8%)을 줄인다. 8개 부문에서 총 2억1900만 톤이다.

전환(발전) 부문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19.4%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20% 정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발표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해 전력을 생산해도 내다 팔 수 없게 된다. 산업 부문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전에 세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20기의 발전소를 짓되 이후부터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빈자리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발전소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기후기술 개발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기한인)2020년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석탄발전소 종말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예고했음에도 우려감은 존재한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력사용량과 석탄발전소 의존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보급 속도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 달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40년까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석탄화력발전 설비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는 에너지안보·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취약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실적도 극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대체재를 확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