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정부가 키운 불확실성

특허 발급 기준, 시기 등 정책 말바꾸기특허 기간 연장도 연내 국회 처리 무산대외 변수 많은 산업··정책 일관성 필요

면세점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내내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내정 의혹, 무리한 특허 발급 등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정부가 있다. 정부는 벌써 여러 차례 말을 뒤집으면서 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 3개의 특허가 추가됐으니 당초 방침대로라면 내년에 특허 추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침을 깨고 올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1개 더 많은 4개의 특허를 추가했다.

게다가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에 나오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특허를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손바닥 뒤집듯 원칙을 바꾸는 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올해 초 면세점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특허를 10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조차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당장 내년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입찰 전쟁을 치러야 한다. 수년 째 면세점 특허를 둘러싸고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또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사업이다. 롯데와 신라는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 발돋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아 깨지기 쉬운 황금알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 상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뒤집을 때마다 면세점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면세산업 발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