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특검, 일반화 오류 심각···다른 기업과 이중잣대”

특검, LG 관계자가 안종범 전 수석에 보낸 문자 메시지 공개

박 前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들이 애로사항 전달 증거로 제시

삼성 측 “삼성이 보냈다는 증거 없어···특검 일반화 오류 확인”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 삼성뿐 아니라 LG와 SK, CJ 등도 대통령과 독대한 증거가 공개됐다. 특히 LG의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에게 기업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 측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 삼성에게만 다른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제42차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 ‘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일지’,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등의 자료를 작정한 인물이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이후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경영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 이외에 다른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 안종범 전 수석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삼성 역시 독대 당시 기업 현안과 애로 사항을 보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하현회 LG전자 사장과 양재훈 LG 전무가 독대를 앞두고 보낸 것으로 독대 전 준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전무는 2014년9월16일 안 전 수석에게 “창조경제 활성화, 사업애로사항, 해외 순방 준비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 사장은 2015년7월25일 청년일자리와 전기차산업 등 기업 현안에 대해 말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경제 활성화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안을 듣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안 전수석이 기업 현안에 대해 조용히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느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 삼성에 대한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이후 안 수석으로부터 삼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에는 2015년9월12일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오전‧오후 모두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실제로 독대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독대) 자리에 없어서 확인 못하지만 당일과 전날 말씀 자료 수정이 있어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미 2년 전의 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9월12일인지 9월15일 창조경제센터 행사 현장에서 만났는지에 대한 시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일반화 논리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다른 기업이 현안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삼성 역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의 증인 신문에 의하면 삼성은 현안자료도 보내지도 않아서 청와대에서 인터넷 보고 말씀 참고자료 보고 작성했다는 진술도 여러 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경영 현안 등을 말한 증거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삼성 변호인 측은 특검이 삼성과 다른 대기업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34차 공판에서 “워낙 높은 관심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도 삼성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CJ와 LG유플러스, 금호아시아나그룹, 두산그룹, 포스코 등 특검 조사를 받은 대기업 관계자들이 재단 출연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인정했지만 특검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