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대기업 총수 토론회, 과거와 무슨 차이?

이번 주 후반 文대통령-재계총수 간담회 추진

‘규제 풀고 투자 받고’ 아닌 ‘사회적 책임’ 강조

전경련 아닌 대한상의 주도···정부-기업 관계 변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벌 총수들을 만난다.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기업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처럼 규제 완화를 대가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되 재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여기에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등 15개 대기업과 함께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오뚜기까지 총 16개사가 참석한다.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간담회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참석자가) 7∼8명이 넘어가면 집단 대화”라며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간적 제약이 뚜렷한 오찬 대신 만찬 간담회로 잡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27일에 7개사, 28일에 8개사가 참석할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각기 어느 기업이 어느 날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변인은 “상생협력을 잘해온 기업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인 기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상생협력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과 총수들 간 그룹 토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과거처럼 딱딱한 격식에 따른 형식적 대화를 지양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소통을 표방하는 청와대가 이번 간담회 역시 ‘파격’을 예고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세와 일자리 창출에 관해 이미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해 증세 대상을 구분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31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단계에 나눠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예고했다. 아울러 21만명의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계획도 내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정책과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낼 말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의제를 둘러싼 조율의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