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국방예산 43조, 6.9% 인상···사병 월급 40만

국방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와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6.9% 인상한 4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9년도 이후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8.9%였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선 5.2%로, 박근혜 정부에선 4.1%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 6.9% 증액하는데 이어 2021년까지 연평균 5.8%의 국방비 인상을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방예산은 50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2017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로 F-35A 스텔스기를 인수하고, 이지스함 광개토Ⅲ, BatchⅡ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전략무기인 230mm급 다련장로켓 등을 확충키로 했다.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생활여건 및 병영문화 개선도 이어졌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현존 전력 능력 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해 2017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사병 월급 증가도 포함됐다.

병장 기준 현재 21만6000원인 월급이 내년부터 40만60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되며, 군 부사관을 현재 2605명에서 400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