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어려워”

요금할인율 인상 대상, 2년 뒤 기존 가입자도 포함 가능

이통사 5G 투자 부담 고려···“합리적으로 법·제도 정비”

국내외 ICT기업 역차별 인식···“대응안 작성 지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 인상이 기존 약정 가입자에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꼽히는 보편요금제나 분리공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확대를 위해 제4 이동통신 출범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대상에 기존 가입자 포함 여부를 두고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요금 할인율 인상 대상에 신규 약정 가입자는 물론 이미 20% 요금 할인이 적용된 기존 가입자도 포함시키자며 이통사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매출 타격이 심대하고 가입자와 이통사가 맺은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거부해왔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이통사들을)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선 발언을 내놨다.

단 “기존 가입자 적용은 안 되도 매월 60만~70만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신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1년이면 1000만명이 넘고 1년 반에서 2년이면 기존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요금 할인율 상향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 때문에 5G 등 신기술 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문을 닫게 할 생각은 없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겠다. 통신사가 5G로 가는 길을 제시도 해주고 법·제도도 정비하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란 발언도 따랐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진입장벽은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며 그래서 5G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도 시장 확대를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해온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라며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인 데다가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유 장관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 간 조세 역차별 문제도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 장관은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김용수 2차관에게 대응안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중국도 벤치마킹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