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종료시 손실 미국이 더 크다

한·미 FTA가 종료되면 미국의 손실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현행(2016년)보다 2억6000만 달러(약 294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대미 공산품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되는 반면 대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적용된 지난해 기준으로 대미 공산품 수출은 655억7000만 달러(74조1597억원), 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364억4000만 달러(41조2136억원)다. 대미 무역수지는 291억2000만 달러(32조9347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FTA 종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미 수출은 2.0% 감소한 642억5000만 달러(72조6668억원), 미국에서의 수입은 그보다 더 큰 4.3% 감소한 348억6000만 달러(39조4267억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93억8천만 달러(33조2천288억원)로 현행보다 2억6000만 달러 커진다.

공산품 관세 절감 효과도 미국 제품이 더 컸던 만큼 FTA가 종료되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종료되면 한국 공산품의 관세 절감 혜택은 11억6000만 달러(1조3120억원) 사라지지만 미국은 2억 달러 가까이 많은 13억2000만 달러(1조4929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농산물에서는 미국이 연간 7억7000만 달러(8709억원), 한국은 약 2000만 달러(226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