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옴짝달싹 못하는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 기업집단국 12년만에 부활

대기업 지배구조 집중 감시 나설 듯

지주회사 전환은 오히려 까다로워져

금융계열사가 주력인 그룹 전전긍긍

대기업들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지주사 전환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들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의 길은 험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기업 불공정거래 감시·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재계는 기업집단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2005년 폐지됐다. 조사국이 기업집단국을 통해 12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적발·제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추진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내 5대그룹 중 재계 서열 1,2위인 삼성과 현대차만 아직까지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비롯해 총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이후 이같은 작업이 ‘올스톱’됐다.

현대차그룹 역시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순환출자 해소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결국 지주회사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진다.

SK그룹과 LG그룹은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상태고 롯데그룹은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중 현재 순환출자구조인 한화·동부·금호 등의 그룹도 향후 지주회사 전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그룹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도 관련이 깊다.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를 다그치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한 바 있다.

또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기준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이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은 더욱 막막하다. 정부가 금산분리 강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중간지주 등이 허용되지 않으면 주력 계열사를 그룹에서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나서면서 하이투자증권을 매물로 내놨고 SK그룹도 지주사 전환 이후 논란이 계속됐던 SK증권을 결국 매각했다.

그러나 삼성, 한화, 동부 등은 금융계열사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지분구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