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재개에도··· 문재인정부 ‘탈원전’ 가속화

문 대통령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

정부 측 관계자 “탈원전, 신고리 원전 등 개별 정책과 달라”

에너지 전환 정책, 소속 계열 패러다임 변화의 일환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이 같이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건설재개’라는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부분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입장이 나올 당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내 전력생산 비율을 보면 원전 의존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생산 비율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저희는 원전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또 (원전에 따른) 경주 지진 등은 우리가 고민할 과제다. 그렇게 때문에 원전 문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더욱이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정치권의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인근 석탄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고리 원전이라는 개별 이슈와는 다른 문제”라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때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현재 30%인 원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임을 밝혀왔다. 이는 단계적 원전 감축 추친 계획을 언급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