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전략 자산만 11조···美 대통령이 갖고 온 ‘고액청구서’

트럼프 대통령, ‘통상-무기판매 압박’ 전략 구사할 듯

문재인정부, ‘미국 전략자산 구매’로 대응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과 4강대사들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2박3일간 일본 방문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도쿄 요코타 기지에서 전용기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때 ‘통상-무기판매 압박’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가했다. 그리고 미국의 커다란 경제적 과실을 챙겼다는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이끌어냈다.

그래선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있다. 정상회담 때 일본을 압박한 통상-무기판매 압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비슷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받는 데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표 관련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결의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개방 증진’, ‘공정한 무역·경제적 관행을 통한 미국의 이익 증대’”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 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도쿄를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순방의 매우 큰 초점은 공정무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꺼냄과 동시에, 고액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달리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핵심은 통상 압박을 통한 ‘미국 우선주의’로도 해석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단독회담을 우선 진행한 뒤, 주요 각료가 배석한 확대정상회담으로 확대된다. 확대정상회담 자리에는 한국과 미국, 양국 통상대표들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분석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할 통상-무기판매 압박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을 구매하는 대신, 핵잠수함 추진 및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맞교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가 미국 전략자산 구매에 나설 경우, 구매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1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1조원에 달한다. 미국 전략자산 구매 목록으로는 F-35 스텔스기 20대 구매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전략자산 구매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의 전략무기 해외 판매 승인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미국 국무부와 의회 승인이 이뤄져야만 구매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