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력자 실손보험]고혈압 약 먹어도 월 3만원대 가입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4월 출시

최근 2년간 치료이력만 심사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추정.[자료: 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50세 남성 기준 월 3만원대 보험료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질병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2년간의 이력만 심사하고 심사 항목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 현재는 질병이 완치된 유병력자를 위한 별도의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실손보험은 사실상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와 보장 항목에서 투약이 제외돼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실손보험은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 항목에 포함돼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더라도 의료비 지출이 큰 입·통원 외래 진료에 한해 회당 20만원씩, 연간 180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심사 항목은 18개에서 6개, 치료 이력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심사가 완화된다.

일반 실손보험은 가입 시 병력 관련 5개 사항과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여부,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 등 총 18개 항목을 심사한다.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 투약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가입하기 어려웟다.

이와 달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 등 6개 항목만 심사하고,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중대질병 발병 또는 치료 이력을 심사할 때 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등 10개 질병을 심사했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암만 심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는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 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보험’ 기본형과 동일하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착한 실손보험은 상품을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실손보험이다.

보험료는 50세 기준 남성 월 3만4230원, 여성 월 4만8920원 수준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이는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한 동일 연령 남성의 보험료 2만340원과 비교하면 1만3890원(68.3%) 높은 수준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심사를 완화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보장 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최소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 이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한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 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보험료의 경우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해마다 조정한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상품 출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보험의 사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