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손도 못 댄 삼성·현대차···공정위 “지켜보겠다”

5대 재벌 중 4곳 지배구조 개선 노력···긍정적 평가

공정위, 삼성 지배구조개편 해당 여부 8월까지 검토

“기업들 자발적 노력보고 규제개선·입법조치 정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지만, 삼성만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엔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다른 현안은 계획조차 공표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는 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가운데 지난해 6월 4대 그룹 정책간담회가 열린 이후 지난달 말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5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4개 집단이,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씨제이(CJ)·엘에스(LS)·대림·효성·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23일 4대 그룹 전문경영진과 간담회와 11월 2일 5대 그룹 2차 간담회에서 각 기업의 선제적 변화 노력과 자발적 개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주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며 “공정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각 대기업집단의 노력이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각 대기업의 구조개편을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해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안으로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알렸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내부거래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림과 태광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SK 그룹이 도입한 전자투표제가 꼽혔다. 이는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활성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할 장치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글로비스, 내년 현대·기아차, 2020년 모비스 등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은 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던 4대 기업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의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분리 추진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해당하는지 오는 8월까지 평가키로 했다. 자발적 개편 독려 차원에서 3월 주주총회 이후 3차 간담회 역시 계획 중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재계에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보고 규제 개선과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