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안규백의원 등 7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기에 공사비책정, 시공, 사후관리 등의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같은 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