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참여연대가 제척 요구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뭐가 문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때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길 열어줘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프로필.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참여연대가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감리위원회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을 감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학수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작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바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만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를 거쳤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국장·금융서비스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을 지냈던 김 위원장은 모험자본 시장을 살리고자 시장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거래소 개편 문제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아래 자본시장에서 그가 어떤 정책을 내 놓을지 주목했다.

이렇듯 거래소 구조개편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까지 주도했던만큼 당시 김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창조 경제 일환으로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당시 거래소 이사장으로 지냈던 최경수 이사장은 상장 기업 수 확대에 무척이나 집착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금융위의 간부였던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자연스레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전일 참여연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는 형식상으로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를 거쳐 결정되지만 최종 열쇠는 금융위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사회를 살아본 사람이면 다들 알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참여연대는 비공개로 돼 있는 감리위 회의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감리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적어도 이번에는 ‘밀실감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 판단으로 감리위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