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남북경협에 분주해진 경제부처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인사·조직 개편 준비

산업부, ‘제2 개성공단’ 해주 경제특구 사업 검토

국토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준비작업 돌임

6.1 남북고위급회담. 사진=이수길 [e-mail]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정부내 경제부처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각 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또는 준비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내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UN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동시 해제가 남북경협의 시작점이 될 것 같다”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예산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즉 남북 경협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 간 조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인사·조직 개편을 통해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 내 경협 관련 부서는 대외경제국 산하 남북경제과와 남북경협팀에 불과해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정부 개각 때 조직 확대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달 들어 대외경제국 남북경협팀장에 예산정책과를 거친 40대 ‘예산통’서기관을 발령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재부는 경협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제사회가 합의할 경우 대외공적개발원조(ODA·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유무상 원조) 예산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 또한 해외투자과 내에 남북경협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팀은 가스, 전력, 자원개발, 공단 개발 등 남북경협 관련 총괄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내부적으로 해주 경제특구(제2 개성공단) 조성과 단천(함경남도) 자원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3가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조치를 이행하고자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국토부 내 철도국은 경의선·동해북부선 연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즉시 운행이 가능한 경의선은 시설 개량을 목표로 동해북부선은 단절된 강릉∼제진(104㎞) 공사 재개를 검토 중이다. 또 도로국은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과 평양~인천 항공로 개설 등에 대한 검토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북한 조림 사업에 나서고자 대북 지원용 종자 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완공해 연간 5t의 종자를 채취해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서해상에 ‘파시’(波市)를 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파시는 바다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북측 수산물과 남측 공산품을 거래하는 ‘바다 위 시장’이다. 해수부는 국제협력총괄과장이 남북경제협력추진TF 총괄 담당을 겸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연합(UN) 대북제재도 풀려야하지만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해제돼야 남북경협이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라며 “현재는 남북 경협사업을 물밑에서 연구하고 있는 단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