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확정···법사위는 한국당 손에

민주 8, 한국 7, 바른미래 2, 평화정의 1

국회의장 민주, 부의장 한국·바른 1개씩

교육, 문화·체육 분리해 2개 상임위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하반기 원구성 합의문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하반기 원구성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다. 상임위 배분 숫자는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 등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10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 등 4개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법사위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신 운영위원회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몫이 됐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경제와 관련된 알짜 상임위를 가져갔다. 여기에 국방위원회를 가져가며 안보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재벌개혁의 핵심을 쥐고 있는 정무위를 가져간 것이 주요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져가면서 교문위에서 둘로 나누어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확보했다. 비상설 상임위 중에는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차지했다.

한국당은 논란이 많았던 법사위를 지켜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져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집중견제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알짜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도 확보했다.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들과 연관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져왔다. 비상설 상임위 중에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은 교문위에서 둘로 나뉜 교육위원회를 가져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보위원회를 차지했다. 또한, 비상설 상임위인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가져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가져갔다. 당초 목표했던 상임위 2자리와 국회부의장 자리는 얻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상임위를 얻었다. 다만, 비상설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보했다.

앞서 보았듯이 교문위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그간 피감기관이 많고 소속 위원들이 많아서 원활한 활동이 힘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법안을 개정해 상임위를 쪼개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문제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4당 원내대표는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