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기에도 수도권 지자체 ‘콧방귀’

김동연 부총리 투기지역 추가 지정 예고

김현미 장관 공시가격 인상 등 연일개입

박원순시장 , 강북 개발에 서울 집값 껑충

작년 최고상승 분당, 재건축설로 화들짝

박원순 서울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상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시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수장으로 뽑힌 이후 이들의 해당 지자체 개발 대책이나 개발 밑그림 계획이 주택 시장에 알려지면서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서울 부동산 잡기에 올인하는 모습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으로 국토부 등 정부 정책 반감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이어 경기도 매매시장도 들끊고 있다.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에는 1.34%, 2월 1.39% 등으로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7월까지 4.73%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경기도권도 심상치가 않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 투기지구를 추가지정이 결정된 가운데 그 이전에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눈치작전까지 치열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분당을 품은 성남시 아파트값은 최근 1년간 24.8%(513만원→640만원·이하 1㎡당) 상승했다. 분당동(23.6%·483만원→597만원)은 물론 판교역에서 가까운 백현동(27.5%·830만원→1058만원)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김현미 장관은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연일 시장에 구두개입하는 등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데도 이를 비웃듯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무엇보다 서울 등 집값 급등의 진앙지가 서울이나 성남 등 지자체장들이라는 분석이 제기 된다.

경기권에서 은수미 시장이 대표적이다. 성남시가 최근 불과 6쪽 짜리 주택 설문조사건이 알려지며 분당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아닌 통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서다.

실제 성남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 20개 문항 가운데 17개가 재건축에 관한 것이라서다.

여기에는 △재건축 찬반 여부 △재건축사업비 부담 여부 △재건축 희망시기 △재건축사업 기간 주거대책 등과 함께 세입자 희망 주거형태까지 묻고 있다.

때문에 성남시 주도로 분당 아파트를 재건축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분당 아파트값이 수직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선 박원순 시장이 연일 개발 계획을 쏟아내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 계획 발표부터 최근엔 강북 개발 계획까지 발표하는 등 서울 집값 띄우기나 다름없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 옥탑방에서 나온 박 시장은 △면목선, 난곡선 포함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 강북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사실상 시장 띄우기 정책으로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 등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현미 장관이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개발 계획이라 정부 정책이 반감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나서다보니 안그래도 서울 집값이 꿈틀되는 가운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더욱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