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태 상시감시 강화”

금감원,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개최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발표 예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생명보험사들이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요구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 개회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시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태 유형으로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거나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꼽았다.

윤 원장은 최근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5만5000건)의 일괄 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4일과 27일 71억원(2만2700건)만 지급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예방 기능 강화와 민원과 분쟁에 대한 사후구제 내실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그동안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던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민원, 분쟁 등 사후구제 또한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등으로 도마에 오른 금융사의 내부통제 중요성도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원을 현금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주식 28억1000주를 착오 입고했다. 이후 직원 16명이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12%가량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윤 원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유인체계와 금융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의 올바른 유인체계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원장은 가상통화와 가상통화공개(ICO)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감독과 관련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가상통화나 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의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사의 효과적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